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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21.10.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6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육·해·공 3군 체제인 군 조직을 '통합군'으로 개편하거나 일부 조직을 합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병력 감소로 인한 효율적 군 운영 및 상호운용성 강화가 가장 큰 목적이지만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군 문화, 내부의 의구심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통합군 사관학교·준 4군 체제…군 개편 논의 불씨 지펴져20일 정치권과 군 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군 체제를 위한 초석으로 통합군 사관학교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군은 육·해·공 3군의 고유의 역할은 구분되지만, 각 군 참모총장이 아닌 통합군 총사령관이 개별 군 사령부를 대상으로 지휘권을 발휘하는 방식이다.당 내에선 통합군 사관학교를 만들어 육·해·공 3군을 '전공'으로 분류하거나, 기존의 3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되 저학년 땐 각 군별 학교에서 공부하고, 고학년 땐 타 사관학교로 이동해 교차 교육을 받는 방법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3군 통합까진 아니더라도 기존 육·해·공 3군 체제를 개편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의견은 군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존 육·해·공 3군 체제에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더해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방점은 정찰·정보수집 및 전자 교란 공격 등 최근 현대전을 통해 제기된 군 역량 강화 필요성에 찍혔다. 홍 후보는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북한의 특수 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 압도적 전자전 우위 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미래 군사력의 핵심은 '기술과 장비 체계'라고 강조하며 현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병대 전력의 독립성을 강화해 상륙 작전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정작 군 내부 의견 청취는 미진…변화에 대한 두려움 설득해야통합군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하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자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이후 투기 수요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4월 2주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가격 상승률이 하락했다.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집값 상승률이 꺾였다.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라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에서도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가격 상승률이 하락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를 기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 효력 발생(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전(3월 1∼23일) 1797건에서 이후(3월 24일∼4월 18일) 31건으로 줄어들었다.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토허구역 효력 발생 전후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 지역만큼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서울시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유형별 의심 거래는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다.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가격 부양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