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어떤 의도든 평화의 물꼬 돼야" > 기타문의

민주당 "어떤 의도든 평화의 물꼬 돼야" 국민의힘 "안보의 손발 묶어"[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브리핑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직후 북한이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내놓았던 기괴한 소음방송도 청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평화의 물꼬가 트일 차례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데 반해 국민의힘은 안보의 손발을 묶는 행위라고 불만을 쏟아냈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이후 북한도 특별한 소음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일시적인 것인지,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묻는 기자 질의에 “알려드린 대로 현재 청취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며 “그러나 어제(11일) 야간, 밤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고 또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 없는 것은 확실하나, 오후에도 없을지,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침 보도에 새벽 5시쯤까지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이 실장은 “저희가 청취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이 실장은 '북한이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만한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어제(11일)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한 거로 안다”고 설명한 뒤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함께 정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대북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즉각 대남방송을 시작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방송은 밤낮으로 짐승 울음소리와 기계긁는 소리, 귀신 소리 같은 기괴한 소음이어서 접경지 주민들이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정권교체 이후 이 같은 남북간 군 당국의 대치 완화 움직임을 두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접경지에도 '진짜' 변화가 일어나 [미중 갈등과 희토류(PG)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 대해 군사용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런던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런던 무역 협상에서 핵심 안보 분야와 관련한 수출 통제는 미해결로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각종 제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풀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실제로 중국은 미국 기업의 희토류 수출 신청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승인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사마륨 등 군사적인 목적에서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선 여전히 미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사마륨으로 만든 자석은 고온에서 자력을 상실하는 다른 희토류 자석과는 달리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합니다.이 때문에 제트엔진 근처의 센서와 구동장치, 미사일의 유도시스템 등에 사용됩니다.F-35와 같은 최신 전투기에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입니다. 또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고출력 레이더에서도 사마륨 자석이 사용됩니다.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오는 8월 10일을 휴전 시한으로 설정하고 무역 현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키로 했습니다.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희토류라는 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협상 테이블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센터 담당자인 라이언 해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몇차례 큰 고통을 겪은 뒤에야 미국의 요구만 반영된 합의를 중국과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