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3색 보건의료 공약공 > 기타문의

대선후보 3인3색 보건의료 공약공공의대, 의료위원회, 보건부 신설 등전문가들 “구체성·현실성 떨어져”의료대란 해결 방법 역시 모호 (왼쪽부터)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후보 [사진 = 연합뉴스]1년 넘게 지속된 의료대란 속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지만, 보건의료 공약들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선 후보들은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 등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공약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어 향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28일 기준 지지율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모두 의료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세 곳 모두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고, 김문수 후보는 직접 의협 집행부를 만나기도 했다.대선후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는데, 보건의료 공약은 모두 우선순위에 포함됐다.이재명 후보는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을 5번째 순위에 놓았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역의대,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김문수 후보는 6번째 순위에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지난주 의협을 찾아 “무조건 사과한다”며 의료계와 잘 소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두 후보의 공약은 비슷한 대목도 있다. 이들 모두 의료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공론화 방식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까지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이준석 후보가 강조하는 건 전문성과 재정 건전성이다. 이 후보는 1순위 공약에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하여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선관위 10대 공약에는 보건의료 정책이 없으나, 이후 건강보험 현실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하지만 후보들이 보이는 관심과는 달리, 보건의료 공약들의 구체성과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모두 내놓은 ‘위원회’이다.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한국정책학회 부회장)는 지난 2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에 바란다’ 세미나에서 “정책학자 관점에서 위원회가 성공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는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대선후보 3인3색 보건의료 공약공공의대, 의료위원회, 보건부 신설 등전문가들 “구체성·현실성 떨어져”의료대란 해결 방법 역시 모호 (왼쪽부터)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후보 [사진 = 연합뉴스]1년 넘게 지속된 의료대란 속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지만, 보건의료 공약들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선 후보들은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 등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공약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어 향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28일 기준 지지율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모두 의료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세 곳 모두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고, 김문수 후보는 직접 의협 집행부를 만나기도 했다.대선후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는데, 보건의료 공약은 모두 우선순위에 포함됐다.이재명 후보는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을 5번째 순위에 놓았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역의대,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김문수 후보는 6번째 순위에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지난주 의협을 찾아 “무조건 사과한다”며 의료계와 잘 소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두 후보의 공약은 비슷한 대목도 있다. 이들 모두 의료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공론화 방식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까지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이준석 후보가 강조하는 건 전문성과 재정 건전성이다. 이 후보는 1순위 공약에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하여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선관위 10대 공약에는 보건의료 정책이 없으나, 이후 건강보험 현실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하지만 후보들이 보이는 관심과는 달리, 보건의료 공약들의 구체성과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모두 내놓은 ‘위원회’이다.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한국정책학회 부회장)는 지난 2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에 바란다’ 세미나에서 “정책학자 관점에서 위원회가 성공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는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불분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