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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총괄부처와 회동 알리바바, 딥시크, 테무, 샤오미 등 한국 진출 중국 기업과도 간담회 방중 성과를 설명하고 있는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임진수 베이징 특파원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국무원 산하 인터넷판공실과의 면담을 가지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한중간 첫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징타오 인터넷판공실 부주임(차관급)을 만났다.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기업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도록 중국 당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다"고 당부했다.최 부위원장은 "양국 간 안전한 데이터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위해 기업 등이 상대국의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각 정부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국가 간 데이터 교류제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중을 비롯한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왕 부주임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화와 협력 및 국경 간 데이터의 안전한 이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장급 실무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최 부위원장과 왕 부주임의 이날 만남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한 한중간 첫 고위급 접촉이자, 소통창구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중국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수차례 문제가 발생한 바 있지만 양국 당국간 협의는 사실상 전무했다.최 부위원장은 이날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 그리고 알리바바, 딥시크, 테무, 샤오미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해 해야 할 사항, 국외이전제도, 인공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 기념식에 도착을 하고 있다. 2025.05.2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국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법원이 막아선 길목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럿이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다.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29일 발표한 리서치 노트에서 "이번 판결은 관세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만, 대부분 교역국(관세)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불법 이민과 펜타닐 대응을 위한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10~25% 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무제한 관세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해 쓸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근거로 무역법 122조,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꼽았다. 우선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에 따라 기존의 10% 보편관세를 최대 15%의 유사한 관세로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 122조는 공식 조사를 요구하지 않아 법원 장벽을 우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란 평가다. 다만 이 조치는 최대 150일간 유효하고, 그 이후로는 의회의 개입이 필요하다. ━ "트럼프의 목표 그대로…결국 대법원 가봐야" ━ 301조는 불공정한 해외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신속하게 개시해 관세 부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 절차는 "최소 몇주는 걸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