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물류 캠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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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6 10:12본문
서울 시내의 한 물류 캠프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통 공룡’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표적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거론된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세워진 ‘월 2회 휴무,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13년째 풀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1호 개혁 과제로 삼았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 다만 지난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있다면 평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일부 지자체와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장부 등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규제는 여전하다.업계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점에서 규제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전면 개정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배송만큼은 허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배송은 전통시장 살리기와 상관없을 뿐 아니라 쿠팡의 장악력만 키워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업연구원의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허용되면 대형마트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했다. 지역 내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과 비교한 수치다.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인 소규모 유통업체의 매출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휴업 고삐를 더 죌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앞두고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다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송재봉·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같은 당 허영 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사전투표 이전까지…'공동정부 또는 국민경선' 방식도 제시"시간 지날수록 단일화 여론 높아질 것"안일하단 지적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완고한 '완주' 의지에도 국민의힘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을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단일화 협상은 물론 대선 판세를 뒤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완고한 '완주' 의지에도 국민의힘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을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단일화 협상은 물론 대선 판세를 뒤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에만 기대는 전략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일(29·30일) 이전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공식 거부로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는 어려워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을 뿐 아니라 합산했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과 맞먹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엔 놓칠 수 없는 카드가 돼 버렸다.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3일 "단일화하면 지금 여론조사 (수치)보다 훨씬 큰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100%가 김 후보로 오진 않겠지만 '이재명은 안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결집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까지 제시했다. '단일화 후 공동정부 구성' 또는 '100% 개방형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준석 후보에게 이같은 방식을 제안하며 "이 두 선택지밖에 없다. 압도적인 단일화를 통해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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