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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누리 월간옥이네 편집장, '읍면 자치권' 부활 집중 취재 "행정통합 대신 읍면자치권" 현재 기초지자체 시스템으로 주민 요구 반영 어려워…읍면 생활권역에 자치권 줘야 주민자치 가능 "읍면자치로 만든 정책, 국가 벤치마킹 하기도"…"내가 사는 마을 내가 만드는 건 멋진 일"[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박누리 월간옥이네 편집장. 사진=박누리 제공 미디어와 정치권에선 '지방소멸(지역위기)'의 대안으로 행정통합·메가시티를 제시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인 전주·완주 등 거론되는 지역을 다 나열하기도 벅차다. 행정구역을 합쳐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에 견줘보자는 취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청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읍면동 자치권 회복'을 제시했다. 미디어오늘은 권영국 캠프에 이 공약을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권 후보는 '자치분권' 공약 중 하나로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을 제시했다. 일단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읍장·면장·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장을 맡는다.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구성을 법률로 규정,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위해 공모제·추첨제·직선제 등 실시, 지역시민단체·노동조합·정당 등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읍장·면장·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의 하부조직일 수밖에 없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일상의 자치'를 실현하자는 주장은 낯설기만 하다. 이정도 공약만으로도 밤새 토론할 만하지만 사실 이번 대선 기간에 해당 공약이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지방자치법을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있고 그 아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구분된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하간 자치권이 있다. '군'에는 '읍·면'을 두고 '구'에는 '동'을 두는데 '읍·면·동'은 자치권이 없다. '동'은 주로 도시에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지만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지역인 산사태 대응 인포그래픽. 자료=산림청 산림청이 여름철 산사태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산불로 손상된 지형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신속한 복구와 대피체계 정비에 돌입했다.산림청은 우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각 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이 수립한 올해 산사태 대책의 핵심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방지로 압축됐다. 산불로 인해 해당 지역의 산림이 초토화하면서 장마철 흘러내릴 토사를 막는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대책으로는 △영남권 산불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전달방식 개선 △장마철 총력 대응체계 구축 △안전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도를 재산정하고, 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반영해 긴급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의 민가 100m 이내 지역 등 6466곳을 긴급 진단(3.28~4.19)한 결과, 복구가 필요한 615개소를 우선 선정했다. 이 중 인명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279곳은 6월 15일 이전까지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험정보의 전달 체계도 손봤다. 기존 문자메시지 방식에서 ‘알림톡’ 방식으로 전환해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였으며, 전달 대상을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난담당 부서로 확대(229개 부서 추가)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위험정보의 누락 없이 주민 대피를 보다 신속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또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산사태 대응 인력으로 전환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이·통장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굴착기 등 중장비와 산림치유원 등 임시거주시설을 동원해 응급 복구와 주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역산림조합과의 재난관리자원 상호지원 협약도 추진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공무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 이·통장, 어린이·청소년 등 일반 국민으로 교육 대상을 넓히고, 산사태 워크북·퍼즐 교재도 6월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