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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개정될 경우 3심 제도에 대변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민주당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학계에서는 찬성과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학계는 한 번 시행된 제도는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법조인 대법관…"구성 다양화" vs "의사 아닌데 수술 맡기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위 엘리트 법관 중심의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고 과중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교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각 직역에서 20년 이상 재직해야 임용이 가능하다.이같은 '비법조인 대법관' 방안에 대한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모여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대법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자격 요건이 없고, 일본 최고재판소에는 외교관도 있다"면서 "법관만 판단을 옳게 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법률가 출신 대법관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 대법관들은 지방법원장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다만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이창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맡긴다는 것과 같다"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적어서 한 사건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관이 해도 힘든데,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경우 사건적체가 오히려 더 심해 [서울경제]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만난 건 지난 2023년 10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당시 데이팅 앱을 통해 첫 만남을 갖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B씨는 한 달 뒤 돌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피해자였던 A·B씨의 상황이 180도 바뀐 건 올 2월 열린 재판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지현경)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 B씨는 A씨와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자 임신 중절 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A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성범죄 사건 등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새 검찰의 무고죄 수사·기소가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무고 혐의를 인지해 수사한 피의자는 290명으로 2020년(701명)보다 58%가량 급감했다. 올 들어 4월까지 검찰이 인지한 무고죄로 수사를 받은 인원도 59명에 불과했다. 검찰이 무고죄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219건)부터다. 1년 뒤인 2022년에는 134명까지 감소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무고 혐의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2023년 276명까지 다시 늘었으나, 5년 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거짓 고소·고발을 입증키 위한 검찰 인지 수사가 줄자,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도 급감했다. 2020년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427명에 달했가. 하지만 2021년에는 148명으로 또 2022년에는 90명으로 줄었다. 이후 다소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여전히 2020년의 절반 수준이다. 검찰의 인지 수사·기소가 급감하자 무고 혐의 1심 재판도 2019년 1033건에서 2023년 606건으로 급감했다.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