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못 > 기타문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못 박겠다는 與민주당, 野시절부터 27개 발의정권 바뀌자 본회의 처리 속도출점 제한도 기업형슈퍼 넘어백화점·아웃렛까지 확대 추진시장지배 사업자 규제도 문제中 이커머스 빠져나가 역차별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까지전방위 규제에 유통 고사위기◆ 폭풍전야 K유통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업계 전반을 겨냥한 규제 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인 'e커머스',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된 상태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올해 12월 종료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규제를 연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와 SSM에서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 같은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하소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백화점·복합몰이 매장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백화점, 마트, 복합몰 모두 임차료 계약 방식을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유통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 자율적으로 협상해 계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21대 정무회의에서 입점업체분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발의한 것"이라며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계약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기존 쿠팡·네이버뿐만 아니라 중개거래수익이 100억원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해 영세 납품업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커머스 관계자는 "중개거래수익이 연간 100억원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규모 벤처, 군소 스타트업들까지 상당수를 포괄한다"며 "이들을 전부 대규모유통업자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못 박겠다는 與민주당, 野시절부터 27개 발의정권 바뀌자 본회의 처리 속도출점 제한도 기업형슈퍼 넘어백화점·아웃렛까지 확대 추진시장지배 사업자 규제도 문제中 이커머스 빠져나가 역차별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까지전방위 규제에 유통 고사위기◆ 폭풍전야 K유통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업계 전반을 겨냥한 규제 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인 'e커머스',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된 상태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올해 12월 종료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규제를 연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와 SSM에서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 같은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하소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백화점·복합몰이 매장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백화점, 마트, 복합몰 모두 임차료 계약 방식을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유통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 자율적으로 협상해 계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21대 정무회의에서 입점업체분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발의한 것"이라며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계약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기존 쿠팡·네이버뿐만 아니라 중개거래수익이 100억원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해 영세 납품업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커머스 관계자는 "중개거래수익이 연간 100억원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규모 벤처, 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