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0년 서울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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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4-14 12:41본문
[앵커] 지난 2020년 서울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
[앵커]지난 2020년 서울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정된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며 1만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 위주로 허가 건수가 몰렸는데요.정동진 기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 건수 추이부터 짚어주시죠.[기자]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1만 2천828건에 달합니다.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난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천669건으로 늘었고요.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1천399건)에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천389건, 2024년 4천49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앵커]그런데 서울 특정지역에 허가 건수가 몰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기자]허가 건수 1등 지역은 조사 기간 내 총 4천344건이 허가된 강남구였는데요.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합니다.송파구(2천743건)와 양천구(1천845건)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업계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탓이라고 분석합니다.한편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에도 여전히 강남 3구와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토허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요.황희 의원은 "특정 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며 "공공부지 매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SBS Biz 정동진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2024.1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대 교수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여러 번 보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능 횟수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능 횟수를 늘리면 학생들의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여러 번 수능을 준비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14일 서울대 교수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을 보면 1년에 수능을 3~4회 보는 중복 수능 방안을 제시했다. 수능을 여러 번 보자는 주장은 1994학년도 첫 수능이 치러진 이후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2019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에서는 중장기 대입개편 연구를 통해 수능을 연 2회 실시하자고 했고, 2020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등교육 체제 개편 보고서'에서 수능을 연 2~4회 실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수능을 2회로 나눠 치르는 방안 등이 유출되면서 논란 끝에 위원들이 교체되는 상황도 있었다. 수능 복수 응시는 대선 단골 공약으로도 등장하는데 지난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현 국민의힘 의원이 수능 2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수능 2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도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년에 수능 두 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정시로 들어가도록 단순화 해야한다"고 했다. 수능을 여러 번 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로는 학생 부담 때문이다.초·중·고 통합 12년을 공부한 성과가 수능일 단 하루에 판가름 나 수능을 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또 하루만 시험을 보다보니 당일 컨디션이나 긴장 등 학업과 무관한 변수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정된 시험 시간 때문에 12년 교육과정을 충실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수능 복수 응시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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