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인단 장 > 기타문의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청구인 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탄핵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일주일 동안 무단점거를 했던 셈인데,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대대적인 환송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요리사들을 불러 거나한 만찬을 즐겼다는 제보가 있었고,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누가 비용을 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만약 국고가 쓰였다면 환수해야 하고, 관련자들은 처벌해야 합니다. 공적 마인드라고는 정말 눈곱만큼도 없고, 나랏돈을 멋대로 탕진하는 버릇은 취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도한 자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지, 우리 사회는 두고두고 돌아보며 반성해야 합니다.‘내란 대행’임을 숨기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함으로써 또 한 번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권한대행 복귀 직후에 지명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늦추려는 계획이 실제로 추진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을 유발해 대선 국면에서 야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탄핵 직전 사퇴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전 대표의 재판 속행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문제를 헌재로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당선 무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제2의 내란 ‘법의 내전’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쿠데타는 시민의 힘으로 진압됐지만, 법을 동원한 사법 쿠데타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총 대신 법을 들고 사실상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내란이 ‘법의 내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법쿠데타는 식별하기도 어▲ 인질 석방 현장을 통제 중인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 소속 무장대원들 이스라엘 공군뿐 아니라 첩보부대까지 군 내부 다양한 집단에서 내각의 전쟁 방침에 반발해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8200부대 현역·퇴역 군인 약 250명은 이스라엘 여러 매체에 게재한 성명에서 "전쟁 수행 방식의 즉각적인 변화를 감수하더라도 인질의 신속하게 귀환시켜야 한다는 공군 장병의 요구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인질과 군인,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며 "인질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합의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권이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에는 침묵한 채 전쟁을 밀어붙이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루가 다르게 인질들의 목숨은 더 위험해지고 있고 머뭇거리는 것은 치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200부대는 암호 해독과 첩보신호 수집 등 시긴트(SIGINT·신호정보) 분야와 사이버 관련 비밀작전을 담당합니다. 지난해 9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큰 타격을 준 무선호출기·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에 관여했던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전현직 공군 900여명은 "지금 전쟁은 안보적 이익이 아닌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며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을 시민들에게 촉구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전직 해군 장교들이 "하마스 터널에 아직 인질 59명이 억류 중인데 국가는 이들의 석방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는 입장문을 냈고, 군의관 수십명도 가자지구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런 거짓 선전들은 영웅적 군인의 이름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외국 자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등 소수가 우파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더러운 명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