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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5000’ 고정밀 공개 불 ‘1대 5000’ 고정밀 공개 불허국내선 길찾기 기능 작동안해방한 외국인들 불편 날로 커져국방부·국정원 등 “신중해야”국토부, 답변 기한 앞두고 부담해외여행 중 가장 유용한 스마트폰 앱 중 하나가 ‘구글 지도’지만 우리나라에선 활용도가 극히 떨어진다. 구글 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길 찾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은 우리 정부가 축척 1대 5000 고정밀 지도 공개를 허용하지 않아 서비스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방한 외국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선결해야 할 주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상태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 등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으면서 고정밀 지도 공개 관련 논의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내부적으로도 보안시설 유출을 우려하는 안보 당국과 대미 협상을 위해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통상 당국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8개 관계부처와 꾸린 ‘측량성과 지도반출 협의체’에서 이를 논의 중이다. 구글이 우리 측에 고정밀 지도 공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구글 지도를 콕 짚어 언급하면서 안보를 넘어 통상·외교 사안으로 확대된 상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과 북미 일부에서 이미 정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있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대미 수출 경쟁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상황에서 국내 통상 당국은 미국을 설득할 협상 카드가 하나라도 더 필요한 실정이다. 구글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한 규제가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하고‘1대 5000’ 고정밀 공개 불허국내선 길찾기 기능 작동안해방한 외국인들 불편 날로 커져국방부·국정원 등 “신중해야”국토부, 답변 기한 앞두고 부담해외여행 중 가장 유용한 스마트폰 앱 중 하나가 ‘구글 지도’지만 우리나라에선 활용도가 극히 떨어진다. 구글 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길 찾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은 우리 정부가 축척 1대 5000 고정밀 지도 공개를 허용하지 않아 서비스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방한 외국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선결해야 할 주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상태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 등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으면서 고정밀 지도 공개 관련 논의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내부적으로도 보안시설 유출을 우려하는 안보 당국과 대미 협상을 위해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통상 당국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8개 관계부처와 꾸린 ‘측량성과 지도반출 협의체’에서 이를 논의 중이다. 구글이 우리 측에 고정밀 지도 공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구글 지도를 콕 짚어 언급하면서 안보를 넘어 통상·외교 사안으로 확대된 상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과 북미 일부에서 이미 정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있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대미 수출 경쟁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상황에서 국내 통상 당국은 미국을 설득할 협상 카드가 하나라도 더 필요한 실정이다. 구글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한 규제가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휴전 중인 국내 안보 상황은 유럽 주요국과 다르다며 안보를 위해 고정밀 지도 제공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안보시설 블러(blur·가림) 처리 없인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글은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네이버 등 국내 회사들은 정부 요구를 수용해 고정밀 지도를 사용하는 대신 안보시설에 블러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여부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8개 관계부처의 ‘1대 5000’ 고정밀 공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