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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반려동물 강아지 #A씨는 최근 반려견을 데리고 영동권의 한 동물병원을 찾아 폐렴 입원치료를 받았다. 5일간의 반려견 입원 치료를 마치고 A씨가 받아든 금액은 180만원. 영수증에는 혈액검사 5만원, 혈관영양수액 5만원, 입원 산소실 이용 15만원, 특수주사 2만원 등 항목이 날짜별로 적혀있었다. A씨는 “영수증을 보고서야 진료비를 알았다”며 “진료 중 금액을 안내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려동물 규모가 늘고 있지만 동물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는 여전히 “깜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료비용에 대한 공지는 법상으로 명시됐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등의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돼있다. 진료비용 게시 항목과 방법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명시했다. 게시 항목은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접종비 등 20개다. 이는 병원 내부 접수 창구나 진료실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를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된다. 하지만 현장의 법 적용은 들쭉날쭉하다. A씨 역시 해당 병원 내에서 입원비, 혈액검사비 등을 찾기 어려웠다. A씨는 “병원 5곳을 다녀봤지만 진료 항목에 따른 비용을 게시한 곳은 두 곳뿐이었다”며 “병원비가 고액인데다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진료비 게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라고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용 미게시는 진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강원지역 수의사협회 관계자는 “진료비는 병원마다 재량이라 수의사협회에서도 (책정배경을)알 수 없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 양찬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올해 2월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방연구개발 시 업체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10%) 부담을 경감해 이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방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방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세율 특례 확대로 인해 방위사업 정부 예산 책정 시 부가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실제 국방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국방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도 전체 예산의 1%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도한 우려보다는 법안의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향후 국방연구개발의 실질적인 예산 증가와 국방첨단기술 개발을 도모할 것이다.◇정부 주도 방산시장→예산 내 투자 재조정 효과 기대 국내 방위산업은 시장경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과 수요가 형성되는 산업이 아니다. 정부가 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생산과 납품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방산시장 규모 자체가 국방예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방산기업의 매출 역시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구조에서 국방연구개발 예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상당액이 실제 세금으로 납부되는 대신 영세율 적용을 통해 해당 금액이 다시 연구개발에 사업에 재투자된다면 예산의 추가 확보 없이도 실질적인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효과를 발휘할